2007년 12월 31일
잡담 - 여성부 폐지
여성부가 폐지됐다.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 : 새 정부가 꾸린다는 작은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인수위가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와 여성부는 폐지, 교육부는 사실상 해체, 통일부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폐지라. 폐지보다는 개선을 바랬지만 개선되지 않을 거라면 폐지가 백번 천번 낫겠지. 사실상 정치적 상징으로 등장한 여성부가 제대로 된 출발을 보이지 않을 거란 건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어이없고 골빈 집단일 줄을 몰랐었다.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놀이터였지 제대로 된 복지단체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여성 권위 신장을 위한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지도 못했고 하다못해 아에 제대로 우익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익적 행동을 바란 건 아니지만... 최소한 구린 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니고 그야말로 목적 없는 쓰레기 집단에서 머무른 채 끝나버렸다.
애초부터 성차별을 돈으로 극복한다는 발상부터 그들의 모자람을 증명하는 거였다. 뭐 생리휴가 등의 여성 혜택은 대찬성이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친구들 말 들어보면 쓰잘데기 없다는 말이 많고) 무엇보다 그런 혜택은 그만한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여론의 암묵적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는 정치 입장 표명과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해 동의적 인식을 이끌어 낸 후에 정책이 실행되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성차별은 엄연히 가정에서 부터 시작되어 사회로 퍼져나가 한 부류를 이루어버리는 거다. 이런 걸 극복하려면 교육과 캠페인, 광고 등을 통한 의식 개혁을 꾀했어야지 군복무 상점제도 폐지에 각종 여성 혜택 및 남성의 취직 관련 퍼센테이지 하락을 꾀하는 건 단순히 금방의 이익에 눈을 멀게 해서 여성들에게 지지율 좀 얻어내고 예산 부풀려서 뭔가 대단한 거 해놓은 것 마냥 눈가리고 아웅 하기 밖에 안된다는 거다. 게다가 더 열받는 건 별로 효용성도 없는 여러 제도 만들어내고 여기저기 토론장에서 떠들어대면서 괜한 남녀간의 고정관념을 만들어줬다는 것. 100분토론이었나 여하튼, 여성부에서 나와서 토론 하는 거 보다가 기가 차서 꺼버렸다. 이건 뭐, 저들이 말하는 "남자"는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지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내 주변엔 왜 한명도 없나?
이런 식으로 밖에 운영하지 못한 여성부 관계자들 영원히 정부 관련 단체에서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오죽 했으면 외신에서 특집 기사로 다뤘을까. 여성부 때문에 나 한국사람이오 라고 당당히 말을 못하겠다. 애국심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저런 여성부에 부당한 손해를 입으며 당하고 사는 멍청한 한국 남성으로 비춰지는게 너무 분해서다. 성매매로 해외 여행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를 봤을 때만 해도 이정도로 쪽팔리지는 않았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행해졌던 쾌락 행위가 빌어먹을 같잖은 문화 형태를 타고 흘러들어온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저 꼴통같은 여성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그야말로 다른 별나라 얘기처럼, 안드로메다에서 날아온 혜성같은 꼴통이라는 거다.
무엇보다 한심했던 것은 결국 "여성부는 꼴통이야." 라는 전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저런 꼴통 짓거리를 향해 지지의 손길을 보낸 적이 있었다는 거다. 어떤 단체 조직을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주최해서 조직되는 인권 단체치고 제대로 된 게 없을 게 분명하다. 노무현 집권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그의 꽁기꽁기한 정책과 행동, 발언 덕분에 국민은 이미 어떤 정당도 믿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들이 머리속에 새겨놓을 건 뻔하다. "정치선전."
이런 생각머리를 기본적으로 가진 채 만들어지는 복지단체가 제대로 만들어지리라 생각했을까. 물론 여성부가 노무현의 꽁기꽁기가 발현되기 이전의 것이라고는 해도 "정치선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 필자가 이명박의 당선은 뭐니뭐니해도 "광고" 즉 "정치선전"의 성공이 99%를 차지한다고 보는 건 이러한 측면에서다.
제대로 된 복지 단체는 대부분 일반 "시민"에서 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여론의 "필요"와 "욕구"와 단체를 형성했을 때 이를 이끌어나갈, 도덕적(초등학교 바른생활의 도덕이 아니라 단체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사회, 이론적 도덕성) "지도자"라는 3박자가 갖추어진 후에야 가능하다. 단체의 형성이 그렇게 뚝딱 만들어져서 제대로 돌아갈 게 아니라는 거다. 그나마도 모든 단체는 후에 "부폐"하고 말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 개혁 성장 축소 등을 거듭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어떤 권력 단체든 간에 단체의 유동성을 중요시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존의 세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소위 그들만의 밥 숟가락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뭐 이리 말이 길어졌나. 여하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성부 굿바이.
# by | 2007/12/31 10:17 | 증얼거림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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